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2003. 9

산 업 자 원 부

< 차   례 >

제1장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 필요성

Ⅰ. 추진배경	1

Ⅱ.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	3

Ⅲ. 대내환경 변화와 도전	6

Ⅳ. 한국산업의 현 좌표와 평가	8

제2장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의 기준

Ⅰ.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기준	21

Ⅱ. 차세대 성장동력 촉진요인과 애로요인	31

제3장 차세대 성장동력의 비전과 발전전략

Ⅰ. 차세대 성장동력의 비전	33

Ⅱ. 산업별 발전비전	34

Ⅲ.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전략	38

제4장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 중점 추진과제

Ⅰ.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45

Ⅱ.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양성	52

Ⅲ. 산업혁신 인프라 확충	57

Ⅳ. 전략적 국제기술협력 강화	62

Ⅴ.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강화	65

Ⅵ.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67

Ⅶ. 제도개선 및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70

제5장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 중점 추진과제

Ⅰ. 사업추진 기본방침	76

Ⅱ. 사업추진체계	77

III. 추진절차	80

제 1 장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 필요성

I. 추진배경

□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향한 기로에 직면

ㅇ 1995년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8년간 魔의  □1만불의 함정□에 빠져 있음(잃어버린 8년)

*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불 달성이후 5∼10년내에 2만불로 도약

- 싱가폴 5년(□89 → □94), 일본 6년(□81 → □87), 영국 9년(□87 → □96), 미국 10년(□78 → □88)

- 일본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후 5년만인 1992년에 3만불로 도약

□ 우리의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ㅇ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는 소홀

□ 지식정보혁명,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 및 지구환경 보전 등 21세기 New Trend에 의한 불확실성 증대와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경쟁관계의 재편으로,

ㅇ 우리산업이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서 Nut-Cracked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지면서,

ㅇ □혁신□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 신성장 원천 확충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 특히, 투자 증가율과 노동공급 증가율의 둔화, Catch-up 진척에 따른 후발자의 이익 소멸 등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대부분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고,

ㅇ 중국과의 격차는 4∼7년에 불과한 급박한 상황에서 향후 5∼10년을 겨냥한 선제적 종합대책이 절실히 필요

□ 우리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5∼10년 이후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

ㅇ 산·학·연·관이 지혜를 모아 차세대 성장동력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ㅇ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여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실현되길 기대

II.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 기업활동의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 진행

□ WTO의 출범과 공산권의 붕괴로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기업간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ㅇ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 M&A, 원자재·자금·인력 등의 글로벌 소싱 등을 통해 □글로벌 최적생산체제□를 구축

□ 1990년대 중반부터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화도 확대

ㅇ 2007년까지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3대 지역에서 지역경제 통합협정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 우리 경제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중첩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에서 고립될 우려

□ 중국의 급부상과 국제 분업체제의 변화

□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개혁·개방 확대와 연 7% 이상의 고도성장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

* 2001년 GDP 세계 6위, 외국인투자 유치 세계 2위

- 향후 10년후에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3위 경제강국으로 성장 전망

* Newsweek誌는 중국을 □세계기술의 발전소(Technology Power House)□로 표현(□03)

□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국제분업체제 재편이 가속화가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시대의 도래

□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기업활동이 디지털·네트워크화되면서 개발·생산·경영방식 등 산업시스템에 혁명적인 변화가 진행중

ㅇ 새로운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지능형 생산시스템이 발달하는 한편, ERP·SCM·CRM 등을 통해 생산성 및 경영의 속도(Speed)와 정확성이 향상

□ e-비즈니스 기술을 활용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경쟁 열위 분야는 아웃소싱과 네트워크 체제로 보완

□ IT·BT·NT 등 기술혁명의 가속화 및 융합화

□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세계는 이미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 혁명이 도래중

ㅇ 신기술간의 융합, 기존산업과 신기술의 접목 등은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폭발적 기술혁신의 변곡점에 도달

□ 21세기 지식산업의 근간이 될 신기술 분야의 기술선점 경쟁에서 낙후된다면 기술종속의 질곡에 빠질 우려

□ 환경과 시장의 조화 :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Development)

□ 지구온난화, 폐기물 처리, 화석연료 고갈과 같은 환경문제와 소비자안전 등 □삶의 質 향상□이 기업경영의 주요변수로 등장

ㅇ □지속가능 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환경경영, 청정생산기술 확산, 에너지 사용 효율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

□ 환경과 시장이 조화된 □지속가능 성장□의 실현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시장친화적 환경규제의 도입이 중요

2.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

□ 지식·기술·정보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

ㅇ 세계화로 자본과 노동의 국제이동이 원활해지면서, 생산요소에 의한 경쟁력보다는 기술력, 브랜드, 신제품 개발능력 등 무형자산의 경쟁력이 결정적

ㅇ 자본·노동의 원활한 공급 못지 않게 지식·기술·정보의 창출, 공유, 확산을 촉진하는 기업·산업시스템 구축이 중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새로운 경쟁력 요소로 대두

ㅇ 기업은 최적의 경영환경을 쫓아 立地(국가)를 선택하고 있어 낮은 요소비용 못지 않게 규제완화, 경쟁촉진, 법·제도의 투명성 등 경영여건의 중요성이 증대

<기업경영환경 Framework>

□ 제도적 기반 : 정치, 부패, 법체계, 관료주의, 정책효율성

□ 시장 조성   : 정부규제, 노동시장, 금융시장

□ 사회적 자원 : 인적자원, SOC, 통신 인프라, R&D

* 자료 : 새천년 경영전략 세미나 자료, 현대경제연구원(□02.9)

□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경쟁의 확산

ㅇ 무역·자본시장의 개방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실시간 전파로 특정산업의 육성 및 보조금 지원정책은 한계에 봉착

- 투자가 및 소비자들은 기업지배구조·회계기준의 투명성 등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

ㅇ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正道經營과 透明經營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

III. 대내환경 변화와 도전

1. 삶의 質 향상 기대 확산

□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재진입하면서 향후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와 삶의 質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ㅇ 경제성장 및 분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간의 분쟁과 갈등구조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분배의 동태적 확대 균형이 아닌 축소 균형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복지 및 환경, 구조조정 관련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고도성장 종료와 더불어 세수 증가세는 둔화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압박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ㅇ 앞으로 성장 및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과 삶의 質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형성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

2. 고령화 사회의 진전

□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9%(377만명)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

ㅇ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외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UN은 전체인구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이 7∼14%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

□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저하로 인한 생산성 하락, 청·장년층의 고령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안전자산 보유 성향에 따른 경제의 역동성 저하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

* 생산가능인구 비중 : (□00) 71.7% → (□16 예측) 72.1% → (□30 예측) 64.6%

* 고령인구 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의 1%p 상승은 저축률을 1.87%p 하락시킴

□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성장동인 창출 등 경제활력 강화,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노동인력 확보 등의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

3. 지역균형발전 요구 증대

□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장기적으로 훼손

* 수도권의 총생산점유율(%) : (□95)45.4 → (□99) 46.3 → (□01) 47.8

* 수도권소재 벤처기업 비율(%) : (□99.6) 66.6 → (□00.6) 70 → (□03.4) 72.5

□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지방의 요구가 갈수록 급증되고 있으나,

ㅇ 지역여건을 고려한 장기비전 없이 지방에서 분출되는 정치적 요구에 좌우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자생적인 발전기반 구축에 한계

□ 또한 지역불균형 해소 효과가 적은 과도한 수도권 규제가 잔존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선순환으로 발전하기 못하고, 축소지향의 하향 평준화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음

□ 따라서,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

IV. 한국산업의 현 좌표와 평가

1. 한국산업의 성과와 가능성

□ 한국경제는 빠른 성장을 통해 GDP 기준으로 세계 13위의 위상을 확보

<표> 한국경제의 세계 위상

(단위 : 천억불)

1위	미국 (98.7)	2위	일본 (47.6)	3위	독일 (18.6)	4위	영국 (14.3)	5위	프랑스 (12.9)	6위	중국 (10.8)	7위	이태리 (10.7)
8위	캐나다 (6.5)	9위	브라질 (5.9)	10위	멕시코 (5.8)	11위	스페인 (5.6)	12위	인도 (4.6)	13위	한국 (4.6)

* 자료 : IMF(2000년 기준)

ㅇ 제조업은 지난 10년간 연 7.6% 성장을 하면서 지속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표> 제조업의 성장기여도

10년간(□92~□01) 연 평균 성장률(%)	GDP	제조업	서비스업
	5.6	7.6	6.6

* 자료 : 한국은행

□ 세계적 수준의 제조·생산기반 보유

□ 우리 산업은 지난 40년간의 압축성장을 통해 60년대의 노동집약 경공업에서 자본·기술집약 산업으로 전환에 성공

ㅇ 세계적인 제조·생산 기술력을 갖춘 산업국가로 성장

□ 1997년 외환위기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기도 했으나, 기업부실을 제거하고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여 세계시장에서 1∼6위의 위상을 확보

<표> 우리 주력산업의 세계 위상

조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세계 1위	세계 3위 D램 세계1위	세계 6위	세계 5위	세계 4위

ㅇ 2003년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13개 기업 포함(□01년 11개 → □02년 12개 → □03년 13개)

□ 우리 주력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중에서 생산공정 분야의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인 강점을 보유

ㅇ 향후 최적의 설비투자 사이클(cycle) 유지와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생산공정의 전·후방 분야까지 경쟁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표> 산업별 경쟁능력 수준 평가

산업	기초연구	제품개발	생산공정	마케팅
반도체	100	100	100	100
통신기기	50	80	90	50
컴퓨터	20	60	90	30
조선	-	100	80	90
자동차	40	70	90	50
기계	30	40	60	30
철강	60	60	90	70
석유화학	-	50	80	25

* 선진국을 100으로 한 국내업계의 경쟁력 수준

* 자료 : 한국주력산업의 21세기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00.2)

□ IT분야의 성장으로 지식정보화 기반 확보

□ 한국의 IT분야는 IT 제조업 및 정보화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면서 주력기간산업으로 등장

* IT 산업의 GDP 비중 : (□95) 5.6% → (□02) 14.9%

□ 전기·전자산업을 토대로 반도체·컴퓨터 등 IT 제조업이 급성장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등 IT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

<표> IT산업의 성장률(□91~□99)

(단위 : %)

IT산업 전체	IT 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	S/W 등 서비스
23.9	28.1	19.7	14.7

* 자료 : 정보통신산업발전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00.10)

□ IT 제조업의 발전으로 중화학산업과 IT산업이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실현

ㅇ 특히, 외환위기로 중화학산업이 크게 부진할 때 IT산업이 활성화되어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

- 2001년 IT산업의 불황기에는 중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여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

<표> 한국 중화학산업 및 IT 산업의 균형발전

중 화 학
ㅇ자동차	- 세계6위 : 01년 세계생산 점유율 5.2%, 295만대
ㅇ조선	- 세계1위 : □01년 수주점유율 32.4%(세계 Big 5중 4개가 한국 조선소)
ㅇ철강	- 세계5위 : □01년 세계 조강생산의 5.2%
ㅇ석유화학	- 세계4위 : □01년 에틸렌 생산능력 4.9%(5.5백만톤)
IT 제 조 업
ㅇ반도체	- D램 세계1위(41.5%), 반도체 전체 세계3위(5.7%)
ㅇ컬러TV	- '01년 세계시장점유율 : LG 6위(6%), 삼성 7위(5%)
ㅇ휴대폰	- □01년 세계점유율 : 삼성 4위(7.1%), LG(2.5%)

□ 1990년대 들어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의 노력으로 IT 인프라는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발전

□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체질이 크게 개선

□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차입경영, 외형중시 경영, 불투명한 경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제도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

□ 기업은 글로벌 기준의 경영 중요성에 눈뜨기 시작

ㅇ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으로 부채비율과 차입비율이 감소하는 등 기업 건전성이 제고

* 제조업 부채비율 감소 : (□97년말) 396.3% → (□02년말) 135.4%

* 제조업 차입비율 감소 : (□97년말) 54.2%  → (□02년말) 31.7%

* 30대 대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26.9조원 해소(□00.3)

ㅇ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중복투자·과잉설비를 축소

* □97년의 30대 그룹 중에서 대우 등 16개 그룹 해체

* 반도체 등 6개 업종의 재벌그룹간 사업구조조정 : 중복자산 매각 등으로 총부채의 25.8% 감축(7.9조원)

* 전기로·화섬 등 7개 업종의 자율 구조조정 : 전기로 112만톤, 화섬 15만톤, 제지 75천톤, 면방 256천톤 폐쇄

□ 그러나,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의 투명성, 윤리경영 및 내실경영이 정착되지는 못한 상황

ㅇ 금융 구조조정도 BIS 비율 준수 등을 통해 건전성·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하여, 금융기관의 기술개발·신산업 등 실물부문에의 자금 중개기능이 미흡

2. 한국산업의 현 위치 및 문제점

가. 한국산업의 경쟁력

□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인 제조업 전반의 수출경쟁력과 동태적 비교우위는 거의 정체상태이며, 최근에는 상승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완연

* 미국시장 점유율(%)  : (□90) 3.7 → (□95) 3.3 → (□00) 3.3 → (□02) 3.1

□ 최근 업종별 경쟁력 또한 1990년대 평균 추세선을 하회하는 품목이 늘어나면서 경쟁력 약화조짐이 뚜렷

<표> 수출주력품목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단위 : %)

구 분	1997년 금융위기 당시			2000년 이후 현재
	1996	1997	추세와의 편 차	2000	2001	2002	추세와의 편 차
제조업	0.04	0.11	▲0.04	0.18	0.18	0.17	▲0.02
무선통신	-0.11	0.21	▲0.11	0.63	0.70	0.76	0.05
컴 퓨 터	0.13	0.22	▲0.06	0.30	0.31	0.40	0.04
가 전	0.67	0.65	▲0.02	0.62	0.59	0.57	▲0.03
반 도 체	0.18	0.14	0.00	0.13	-0.04	-0.02	▲0.06
섬 유 류	0.53	0.57	▲0.03	0.59	0.53	0.47	▲0.06
철강제품	-0.13	-0.02	▲0.07	0.06	0.08	-0.02	▲0.08
선 박	0.51	0.70	0.00	0.86	0.83	0.82	▲0.04
자 동 차	0.63	0.72	0.03	0.79	0.76	0.70	▲0.10
석유화학	0.15	0.23	0.00	0.35	0.35	0.37	▲0.07

* ▲ : 마이너스로서 추세를 하회하는 경우,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 우리의 경쟁력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중국의 경쟁력은 급격히 상승하여, 향후 10년 후 중국에 역전될 우려

* 한·중 산업별 시장점유율 추이

- 철강 : (한) □94년 6.04% → □00년 6.16%, (중) □94년 2.70% → □00년 5.86%

- 기계 : (한) □94년 1.42% → □00년 1.88%, (중) □94년 1.26% → □00년 2.82%

- 전기전자 : (한) □94년 6.29% → □00년 7.29%, (중) □94년 3.43% → □00년 6.89%

나. 한국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 글로벌 경쟁을 위한 질적 경쟁력 미흡

□ 외형 위주의 성장을 해온 한국산업은 질적 경쟁력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보다 크게 미흡

□ 노동생산성

ㅇ 근로자의 노동생산성(부가가치기준)은 계속 향상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국의 43.2%, 일본의 61.9%에 불과

* □02년 노동생산성(IMD, PPP) : 한국 16.8$/h, 미국 38.9$/h,  일본 27.1$/h

ㅇ 산업화시대의 대립적 노사관행으로 노사분규가 줄지 않고 있어 노동생산성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

* 노사분규 건수: (□98) 129 → (□99) 198 → (□00) 250 → (□01) 235 → (□02) 322

* 근로자 1천명당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99) : 한국 109일,  일본 1.9일, 미국 15.5일, 영국 10일, 독일 0.5일, 프랑스 17.1일, 대만 0.4일

□ 수익성

ㅇ 제조업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2000년 157.2%, 2002년 260.3%로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본(384.5%)의 68% 수준에 불과

□ 수출채산성

ㅇ 수출단가지수와 교역조건이 1997년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 수출단가지수 : (97)127.9→(98)102.0→(99)99.6→(00)100.0→(01)86.9→(□02)83.1

* 교역조건지수 : (97)122.2→(98)116.7→(99)114.1→(00)100.0→(01)95.5→(□02)95.0

ㅇ 수출 부가가치지표인 외화가득률(수출의 소득유발액/총수출)도  1998년의 64.1%에서 □02년의 57.6%로 하락

* 외화가득률(%) : (□98) 64.1→ (□99) 64.4→ (□00) 59.9 → (□01) 57.9 → (□02) 57.6

□ 산업인력 부족

□ 과거에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이 자금조달이었으나, 최근에는 인력부족으로 변화

□ 특히,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은 심각한 수준

ㅇ 매년 8만5천명의 이공계 졸업생중 취업자는 50% 이하

<표> 이공계 대학졸업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이공계	졸업자	68,055	72,845	84,767	85,474
	취업자	30,055	33,337	40,907	41,926

* 자료 : 교육통계연보

ㅇ 대학은 현장수요와 괴리된 이론교육에 치중하여 설계도면조차 이해 못하는 엔지니어가 양산

* 설계교육 : (한국) 5∼10학점, (미국) 16학점+종합설계(Capstone-Design)

* 공대 교육내용의 산업현장 유용성 : 서울공대 40%, UCLA 90%

□ 2003.3월 기준 중소제조업의 부족인력은 19만6천명으로 추정되며, 특히 고급인력보다는 기능·노무직 부족이 심각

<표> 중소제조업체 부족인원 현황

(단위 : 백명)

생 산 직					비 생산직				총계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노무직	계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계
89	24	629	789	1,675	214	8	68	290	1,965

* 자료 : 중소제조업 인력 실태조사 결과, 중기청(□03.3)

ㅇ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 청년층의 서비스업 선호 등으로 기능인력의 공급은 감소하고 청년 실업자는 증가

* 평균 임금(□01, 월) : 대기업 215만원, 중소기업 153만원

* 실업고 대학진학률 : (□95) 19.2% → (□99) 38.5% → (□00) 42.0% → (□02) 49.8%

□ 국가 기술혁신체제 취약

□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는 2001년 약 16조원으로 세계 8위 수준이며, GDP 대비 투자비중은 2.96%로 외형상 선진국 수준에 근접

ㅇ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절대규모가 적고,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투자 효율성은 미흡

* 우리나라의 총 R&D 규모는 미국의 1/21, 일본의 1/12에 불과하고 1인당 R&D 규모도 미국의 1/3.5, 일본의 1/4.4 수준

* 정부의 R&D 부담비율 : 한국 26%, 일본 31.7%, 영국 34.4%

* 기술무역수지(기술수출액/도입액, □01) : 한국 0.07, 미국 3.26, 일본 0.83

□ 선진국은 국가혁신시스템(NIS)의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선순환 구조 정착에 역량을 결집

ㅇ 우리의 경우, 투자규모, R&D 지원 대상영역 등의 외형적 성장과 일부 누적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ㅇ 부처별로 분산에 따른 중복 가능성이 상존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ㅇ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간의 상호연계 미약, 산·학·연 공동연구 미흡, 인력 수급 불균형, 연구결과의 사업화 연계 부족 등으로 국가 기술혁신체제 기반이 취약

□ 앞으로 공급·투입 위주에서 수요·성과 중심으로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

□ 조립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부품·소재산업 취약

□ 조립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핵심 부품·소재 대부분을 일본 등 해외로부터 수입

ㅇ 전체 부품·소재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일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매년 100억불 이상의 적자 발생

*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 : (□00) 115억불 → (□01) 103억불 → (□02) 118억불

□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문제점

ㅇ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장애

- 기술도입 및 단기 생산기술 확보를 통한 완성품 공급에 치중

* 부품 수입 비중 : 굴삭기 45%, 휴대폰 50%, 산업용 로봇 80%

ㅇ 기업규모의 영세성에 따른 고기술 신제품 개발능력 취약

- 50인 이하 영세기업이 전체 부품·소재기업의 89.5%를 차지

* 50인이하 기업 비중 : 기계 93.7%, 자동차 89.7%, 전자 78.9%

ㅇ Global Sourcing에 참여할 대형·전문화된 부품기업 부족

* 자동차부품 매출규모(연간) : 한국 168억불, 델파이 266억불

ㅇ 신뢰성 부족에 따른 시장진입 곤란

- 제품의 신뢰성은 완제품의 품질 및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나 국내 수준은 선진국의 50%에 불과

* 국내 승용차의 1년차 감가율(□98) : 24.1%(혼다 Accord의 7.5배)

- 부품·소재의 낮은 신뢰성이 수요기업의 사용기피로 연결

□ 금융시스템의 낙후

□ 정책금융 중심의 산업금융시스템은 외환위기 이후 안정성·수익성 중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기업대출이 위축되는 등 실물부문과의 유기적 연계 약화

□ 기업금융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도 그나마 대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 등 한정된 범위에 집중

ㅇ 자금이 필요한 아이디어 산업 등 고위험-고수익 사업은 금융지원이 빈약하고,

ㅇ 주로 시설투자자금, 운전자금과 같이 일반용도로 거래되어 대규모 프로젝트나 기술개발 등 기업의 특수목적용 자금수요 부응에 미흡

□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미흡

□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의 기업 친화적 시장제도의 운영은 기업유치, 고용창출, 생산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ㅇ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규제와 관행 철폐 및 시장경쟁 촉진과 더불어 시장기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과제

□ 우리나라는 그간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중복규제·핵심규제는 여전

ㅇ 또한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도 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을 크게 저해

□ IMD, WEF 등은 한국의 기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

< 경쟁력 평가기관의 한국 기업환경 평가 >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 노사관계(30위), 정부의 가격통제(28위), 환경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23위) 등을 경쟁력 향상의 걸림돌로 지적

* 국가경쟁력 순위(□02) : 30개국중 15위 (1위 미국, 2위 핀란드, 3위 룩셈부르크)

◇ 세계경제포럼(WEF) : 기업환경(30위), 공공부문(44위)이 여타 부문보다 취약한 것으로 평가

* 국가경쟁력 순위 : 23위 (1위 핀란드, 2위 미국, 3위 캐나다, 4위 싱가폴)

◇ 미국 해리티지 재단 :  한국의 경제 자유도를 38위로 평가

(1위 홍콩, 2위 싱가폴, 3위 뉴질랜드, 4위 아일랜드, 네덜란드, 미국)

□ 서비스산업의 미성숙

□ 그 동안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에 주력함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미흡

ㅇ 서비스산업의 미성숙은 각종 비용 상승과 연결되어 산업 경쟁력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

- 유통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34%, 미국의 29% 수준으로 OECD 국가중 최하위(□99, 구매력평가기준)

- 물류 서비스산업의 낙후로 물류비용 증대

*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율('01) : 미국·일본 5.5∼9.2%, 한국 11.1%

□ 제조기업들이 비즈니스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조달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군이 미발달

ㅇ Human Resource 관리, 디자인, 경영 컨설팅, e-비즈니스, 광고 등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

3. 새로운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 필요성

□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고착, 최근의 산업경쟁력의 정체 내지 하향 추세는 성장원천의 한계, 투입위주 성장전략 및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

		성장원천		한 계
생산요소투입		노동	□	·인구증가 감소 ·고령화 ·삶의 질 향상 욕구
		자본	□	·높은 고정투자율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금융산업 낙후
총요소생산성		자원재분배	□	·노동시장 경직성 ·사회전반의 비효율 ·금융규제
		규모의 경제	□	·SOC 부족 ·정부부문 생산성 저하 ·교육시스템 낙후
		기술혁신	□	·기술혁신시스템 낙후 ·기업경영시스템 낙후

산업의 경쟁력 약화

성장잠재력 하락

□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을 시급히 발굴·발전시킬 필요

<그림> 한국의 기로

ㅇ 미국은 1980년대말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여 □Made in America□를 작성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990년대 신경제(new economy)를 달성

ㅇ 1990년 이후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잃어버린 10년)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이전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데 기인

□ 국민소득 1만불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분기점

ㅇ 일본('81), 독일('81), 대만('92) 등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성장을 달성하고 10년 이내에 2만불 시대 진입 성공

□ 우리도 국가적인 위기관리 차원에서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경쟁과 혁신 속도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국가 Agenda□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

ㅇ 향후 5∼10년 동안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ㅇ 성장유망 분야별로 기술, 인력, 기초인프라 등을 종합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

제 2 장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의 기준

I.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기준

1. 차세대 성장동력의 개념 및 기준

□ 차세대 성장동력은 향후 5∼10년 생산, 수출 등을 통해 Cash Cow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

ㅇ 모든 산업은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상호 연관성이 있고, 발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한정된 자원,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

ㅇ 현재의 우리 산업구조에 기초하여 동태적인 비교우위 확보 가능성을 바탕으로

- 세계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군을 발굴하여 집중 발전시키는 전략 필요

□ 차세대 성장동력은 지금까지 전혀 없던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주력산업에서 출발하여 도출

ㅇ 단순 □기술□이 아닌 기술을 사업화한 □품목 또는 산업□

- 획기적인 기술개발도 그 자체로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여 제품 또는 산업으로 연계되어야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따라서, 차세대 성장동력은 현재 국내 산업의 경쟁력, 기술의 변화 전망, 세계 수요(시장) 전망,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세계 산업지도와 기술의 위계질서(world industrial or technological ladder)에서 현재의 위치보다 상위로 이동 가능한 분야를 선택

* 자동차산업의 예

- 자동차산업은 세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연료전지 차량의 상용화를 추진중

- 이러한 변화에 국내 자동차산업이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

ㅇ 공급 측면에서 고부가가치형·기술집약형 산업구조와 수요 측면의 세계수요 부응형 산업구조를 조화시킨 최적의 산업구조를 도출

2. 한국 산업의 세계산업지도상의 위치

□ M. Porter가 제시한 □전략군□을 우리 산업에 적용하여, 세계적 □경쟁□을 대변하는 제품주기이론과 □협력□을 대변하는 국제 분업정도상의 한국 산업의 위치를 조명

<표> 한국산업의 위치

구 분	세계산업구조의 특징	한국 산업의 위치		한국의 해당산업
		제품주기	국제분업형태
제I군	ㅇ선진국: 진입(성장)기 - 기술개발 경쟁치열 ㅇ선·후발국간 기술격차가 현저 - 선진국의 기술과점 ㅇ선진국과 분업이 가능한 분야에 특화 필요	ㅇ진입기	ㅇ가공무역형 ㅇ일부 공정간 분업형	ㅇ항공우주, BT 등
제II군	ㅇ선진국 : 성장기 ㅇ기술격차 다양 -국제 경쟁력 판도변화가 느리나, 막대한 잠재력 보유 ㅇ미래 성장산업으로 필연적으로 발전 요구	ㅇ진입기 또는 성장초기 - 중급기술 제품의 국산화 ·수출	ㅇ일부 가공무역형 ㅇ공정간 분업형	ㅇ디지털전자, CT, Post-PC, 차세대 이동통신, 반도체(비메모리), 2차전지, 정밀화학, 가정용로봇, S/W,디지털컨텐츠 등
제III군	ㅇ선진국 : 성숙기 ㅇ비교우위가 중진국으로 이동중 ㅇ고급제품을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이 중요 ㅇ수출산업화가 유망	ㅇ성장기 - 내수 개척·수출	ㅇ일부 공정간 분업형 ㅇ제품차별화형	ㅇ기계·플랜트, 디지털 가전, NIT 부품소재, 디스플레이, LED, e-Biz, 디자인 등
제IV군	ㅇ선진국 : 성숙기 ㅇ후진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 ㅇ신기술 창출도 활발 - 선·중·후진국간 기술 중층구조 형성	ㅇ성장기 내지 성숙기	ㅇ제품차별화형 ㅇ일부 전략적 제휴형	ㅇ가정용전자, 조선, 공작기계, 철강,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메모리), 범용전자부품, 유통 등
제V군	ㅇ선진국 : 조정기 ㅇ기술수준 평준화와 높은 생산비용으로 경쟁력 상실 우려 ㅇ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특화 필요	ㅇ성숙기 또는 조정기	ㅇ제품차별화형 ㅇ전략적 제휴형	ㅇ섬유, 신발 등

<참고>

□전략군□에 대한 이론적 근거

□ M. Porter는 전략군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영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의 집합□이라 정의

ㅇ 이를 산업에 적용하여 □국제경쟁구조상 유사한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산업군□을 전략군으로 함

ㅇ 전략군은 세계적 경쟁을 대변하는 제품주기이론과 협력을 대변하는 국제분업론을 축으로 하여 설정

□ 제품주기이론

ㅇ 세계를 선진국(기술혁신 가능국), 중진국, 발전도상국의 3군으로 구분하고

- 각각의 생산단계를 진입기(개발기), 성장기, 성숙기, 조정기로 구분하여 상호관계를 생산력과 무역 측면에서 파악

□ 국제분업론

ㅇ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분석을 통해 세계산업구조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설명

- 가공무역형 : 완제품을 조립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 저렴한 생산비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가 주 결정요인

- 공정간 분업형 : 소재-완제품간, 노동집약적 공정-기술집약적 공정간 분업으로 기술적 특성이 공정간으로 구분

- 제품 차별화형 : 완제품의 기술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분업형으로 재래기술을 이용한 중저급제품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급제품간 분업

- 전략적 제휴형 : 상품교역을 통한 국제분업관계에서 한 단계 발전한 보다 적극적인 분업형태로 자본참여자 기술제휴를 통해 수출시장이나 제품에 대한 협력관계를 도모

3. 차세대 성장동력의 유형

□ 현재 우리 경제의 Cash Cow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산업을 기초로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주력기간산업군 : 현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기술 접목, 제품 차별화 등을 통해 경쟁우위가 지속 가능한 분야

ㅇ 경쟁력이 있는 주력기간산업에 신기술을 융합한 제품군

ㅇ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산업 및 세계일류 기술집약 산업의 미래 제품군

* 예 : 차세대 지능형 연료전지 자동차, 디지털 전자, 고부가가치 선박, 신기술 융합 철강·기계 제품, 산업용 섬유, 차세대 이동통신 등

② 미래유망산업군 : 기술혁신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제품으로서, 세계 잠재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이 큰 분야

ㅇ 세계 산업의 위계질서 속에서 경쟁력 상승이 가능한 제품군

ㅇ 신기술 산업의 미래 제품군, 신기술간 융합 제품군

* 예 : Post-PC, BT, BIT, 환경·에너지, 전자의료기기, 항공우주, CT, S/W, 디지털컨텐츠 등

③ 지식기반서비스산업군 : 주력기간산업군, 미래유망산업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반드시 육성이 필요한 분야

ㅇ 자체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다른 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 또는 제품군

* 예 : 유통·물류, 비즈니스서비스, 디자인, 전자상거래(e-Biz) 등

4.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은 산업계 주도의 작업반을 통해 제I군 및 제V군의 일부 품목을 포함하여

ㅇ 주로 II, III, IV군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총 60개 제품 또는 산업분야를 도출

ㅇ 제품주기상으로는 진입기 말기부터 성숙기 초기, 국제분업 정도로는 가공무역형 말기부터 전략적 제휴형 초기

<그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

제휴형
제품 차별화형
공정간 분업형
가공 무역형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조정기

<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

분야	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
주력 기간 산업 (30)	자동차 (1)	▲지능형 연료전지(하이브리드) 자동차
	기계·플랜트 (3)	▲디지털제조시스템 ▲기계플랜트 설비· 장비 ▲첨단기계·스마트 모듈
	조선 (3)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 컨테이너선) ▲디지털 기반 조선 컨텐츠 ▲해양부체 강구조물
	철강 (3)	▲life-line용 철강 ▲Mega-Structure용 철강 ▲청정·친환경 제강
	석유화학 (3)	▲신촉매·공정 고부가가치 제품 ▲유기신소재 ▲신기능 복합화·응용 수지
	섬유패션 (3)	▲산업용 섬유 ▲기능성 염색가공 소재제품 ▲패션·디자인소재·의류(스마트섬유, 인텔리전트 의류 등)
	반도체 (4)	▲인텔리전트 SoC ▲텔레메트릭스용 칩 ▲e-Car용 칩 ▲무선네트워크용 칩
	디지털가전 (4)	▲디지털TV ▲가정용로봇 ▲차세대 디지털셋톱박스 ▲DMB
	NIT부품소재 (6)	▲LCD(Flexible Display) ▲유기EL ▲센서 ▲전자소재 ▲LED ▲2차전지
미래 유망 산업 (26)	Post-PC (3)	▲텔레메틱스 ▲PDA ▲Wearable 컴퓨터
	스마트홈 (3)	▲홈네트워크 ▲디지털그린 가전 ▲헬스케어
	전자의료기기 (4)	▲실버의료기기 ▲모바일헬스케어기기 ▲영상진단기기 ▲한방의료기기
	바이오 (5)	▲약물전달시스템 ▲면역치료제 ▲바이오신소재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BIT융합 (2)	▲바이오칩 ▲Bio-IT
	환경·에너지 (4)	▲연료전지 ▲환경복원시스템 ▲Eco소재부품 ▲수소에너지
	항공우주 (5)	▲다목적헬기 ▲무인항공기 ▲소형여객기 ▲인공 위성 ▲차세대 전투기
지식기반서비스산업 (4)		▲유통물류 ▲디자인 ▲e-Biz ▲비즈니스서비스

* 차세대 이동통신, S/W, 디지털컨텐츠, 문화산업(CT) 등도 유력한 차세대 성장동력 후보군이나,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므로 제외

- 추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포함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에 차세대 성장동력 유형을 대비하면,

ㅇ 현재는 물론 당분간 우리 경제의 Cash Cow 역할을 담당할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디지털 전자 등의 주력기간산업은 주로 제III군 및 제IV군에 포함

ㅇ 반면, BT, NT, BIT, ET 등 미래유망산업은 제I군 및 제II군에 포함

<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과 유형 Matrix

구분	주력기간산업군	미래유망산업군	지식기반서비스산업군
I군		항공우주, BT
II군		디지털전자, Post-PC, 전자의료기기, 가정용로봇, 반도체(비메모리), 유기EL, BIT, 2차전지, 정밀화학	물류, 비즈니스서비스
III군	기계·플랜트, 디지털가전, LCD	디스플레이, 디지털가전 NIT부품소재, LED, 환경·에너지	e-Biz, 디자인
IV군	가정용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메모리)	기계(로봇)	유통
V군	신발, 섬유

□ 따라서,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은

ㅇ 당분간은 주력기간산업(III, IV군)이 선도하면서 미래유망산업(I, II군)이 뒤따르는 모습이 될 것이나,

ㅇ 기술혁신 속도, 세계경제의 변화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주력기간산업의 비중은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미래유망산업의 상대적 비중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기준에 의한 중요도에 따라 총 60개 제품 또는 분야를 구분하여 우선순위 설정

우순 순위	유형	산업	중분류	세분류
1순위 (15개)	주력 기간 산업	자동차	자동차	▲지능형 연료전지(하이브리드) 자동차
		기계	▲디지털제조시스템	로봇, 고기능공작기계, e-factory
		섬유패션	▲산업용 섬유	나노섬유, 고기능섬유 등
		조선	▲고부가가치 선박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국형LNG선 등
		디지털 전자	반도체	▲인텔리전트 SoC
			디지털가전	▲디지털TV ▲DMB ▲가정용로봇
			NIT부품소재	▲LCD(Flexible Display) ▲유기EL
	미래 유망 산업		Post-PC	▲텔레메틱스
			스마트 홈	▲홈네트워크
		바이오	바이오	▲약물전달시스템
			BIT 융합	▲바이오칩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연료전지
2순위 (23개)	주력 기간 산업	조선	▲디지털조선컨텐츠	디지털기반 조선 컨텐츠
		기계	▲기계플랜트설비·장비	중소형 발전터빈, 기계 플랜트
		철강	철강	▲Life-line용 철강
		석유화학	▲신촉매·공정 제품	신촉매·공정 고부가가치화 제품
			▲유기 신소재	기능성 나노복합재, 고분자 필름 등
		디지털 전자	디지털가전	▲차세대 디지털셋톱박스
			NIT부품소재	▲센서 ▲전자소재 ▲LED ▲2차전지
			반도체	▲텔레메트릭스용 칩
	미래 유망 산업		스마트홈	▲디지털그린 가전
			Post-PC	▲PDA ▲Wearable 컴퓨터
			전자의료기기	▲실버의료기기 ▲모바일헬스케어기기
		바이오	BIT융합	▲Bio-IT
			바이오	▲면역치료제 ▲바이오신소재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수소에너지 ▲Eco소재부품
		항공우주	항공우주	▲다목적헬기 ▲무인항공기

3순위 (18개)	주력 기간 산업	조선	▲해양부체 강구조물	초대형 부체 구조물 등
		기계	▲첨단기계·스마트모듈	인공지능형 건설기계, 고부가 금형, 나노공정장비 기계 플랜트
		철강	철강	▲Mega-Structure용 철강 ▲청정·친환경 제강(Zero-Emission)
		석유화학	▲복합화·응용 수지	신기능 복합수지, 광·전기능 유기 소재 등
		섬유패션	▲기능성 염색가공제품	디지털 염색 섬유소재, 다기능 가공섬유, 환경친화형 가공 섬유소재 등
			▲패션·디자인	스마트섬유, 인텔리전트 의류 등
		디지털 전자	반도체	▲e-Car용 칩 ▲무선네트워크용칩
	미래 유망 산업		스마트 홈	▲헬스케어
			전자의료기기	▲영상진단기기 ▲한방의료기기
		바이오	바이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환경복원시스템
		항공우주	항공우주	▲소형여객기 ▲차세대전투기 ▲인공위성
공통 (4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역량강화, 국가이미지 창출, 세계 일류 디자이너 양성 등
			▲유통·물류	무점포 판매(TV홈쇼핑, 인터넷 쇼핑) 활성화, 정보화·대형화, 제3자물류 양성
			▲e-Biz	제도개선, 표준화, 산업의 IT활용 촉진, e-러닝·디지털컨텐츠 등 신산업 발전 지원
			▲비즈니스서비스	컨설팅, HR, TM, 리서치 등의 성장기반 조성

II.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의 촉진요인과 애로요인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은 지속유지 및 강화시키고, 장애·애로요인을 찾아 해소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

ㅇ 주력기간산업

- 세계적 수준의 생산공정분야의 경쟁력, 해외진출 경험, 전·후반 연관산업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 신기술 융합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부품소재 산업 육성, 통상마찰 및 환경 규제 등에 대한 대응 필요

ㅇ 미래유망산업

-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정책 및 투자의 높은 우선순위, 창의적인 문화 등을 바탕으로

- 핵심 부품·소재 개발,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연계, 정부부처간 중복 해소 등의 문제점 극복 필요

ㅇ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인적자원, IT 인프라,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시장 개방에 대응, 지식 및 노하우 축적, 대형화·전문화, 업체간 협업문화 정착 등 필요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신산업 성장 촉진

<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의 촉진요인 및 애로요인

구 분	촉진요인	애로요인
주력기간 산업	ㅇ생산성 높은 공정 기술 확보 ㅇ전후방 연관산업의 발달 ㅇ해외시장 진출경험 풍부 ㅇ업체간 경쟁구조 정착 ㅇ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보유 ㅇ신기술과의 융합	ㅇ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가속화 ㅇ원천기술 미확보 ㅇ부품업체의 기술경쟁력 미흡 및 취약한 기반 ㅇBrand Power 부족 ㅇ내수시장의 한계 ㅇ업체간 과도한 경쟁, 협력체제 미흡 ㅇ제품차별화, 시장 다변화 미흡 ㅇ높은 인건비 ㅇ환경규제, 통상마찰
미래유망 산업	ㅇ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ㅇ풍부한 벤처기반 ㅇ국내외 신규수요 창출 ㅇ전후방 연관산업들의 기술 및 생산기반 축적 ㅇ연구개발의 지속적인 확대 및 기술융합화 추세와 성장촉진간 feedback의 선순환구조 형성 전망	ㅇ국내시장 협소 ㅇ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과 후발국의 저급기술제품 사이에서 압박 ㅇ국제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대응 미흡 ㅇ고급인력 수급 불균형 ㅇ국내기업간 협력 및 산업화 미흡 ㅇ국제 제휴 미흡 ㅇ핵심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ㅇ인식 및 중요성 확대 추세 ㅇ시장개방에 따른 자극 ㅇ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잠재 인적자원 ㅇ잠재적 수요 증가 ㅇ높은 성장률	ㅇ기술개발 및 상업화 능력 취약 ㅇ기업간 협업에 대한 인식 부족 ㅇ세계화 미흡 ㅇ시장개방에 따른 잠식 ㅇ저생산성 업태 존속 ㅇ지식 및 노하우 축적 부족

제 3 장 차세대 성장동력의 비전과 발전전략

I. 차세대 성장동력의 비전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 1만불 벽을 넘어 2만불 시대로 -

□GDP비중(%) : (□03) 36.0  → (□07) 49.4  → (□12) 61.1

□수출(억불)  : (□03) 1,101 → (□07) 1,626 → (□12) 2,927

□고용(만명)  : (□03) 722   → (□07) 901   → (□12) 1,118

차세대 성장동력

- 향후 5∼10년 경제 성장 견인 -

주력기간산업		미래유망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9개 분야 30 품목		7개 분야 26 품목		4개 분야

성장 잠재력 배양

발 전  전 략

♤ 자본투입 주도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전환

♤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

♤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 추진

□ 주력기간산업 : 신기술 접목을 통한 제품차별화·고부가가치화

□ 미래유망산업 : Catch-up에서 Front-runner로 역할 전환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제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enabler로서 역할

♤ 유관정책 총력 지원 및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II. 산업별 발전 비전

1. 신성장 시대로 도약

□ 주요 산업의 발전비전

ㅇ 반도체·조선산업은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원천기술, 설계 ·경영·마케팅 등 제반분야에서 확고하게 세계 1위 견지

ㅇ 자동차산업은 고부가가치 차량, 환경친화적 지능형 미래 자동차 개발, 자동차 부품·소재 강국으로 성장하여 세계 4대 생산·수출국가로 발전하고 수출단가 2배 달성

ㅇ 디지털 전자는 원천기술 보유국, 핵심부품 공급기지 및 국제표준 주도국가로 성장하여 세계 2위의 생산국으로 발전

ㅇ 철강, 기계, 부품·소재 등 여타 주력기간산업은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기술, 디자인, 브랜드, 경영 등 무형자산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

ㅇ 지식정보경제의 기반기술이 될 BT·NT 등 미래유망산업의 산업화 기반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충하고 주력기간산업과 더불어 성장원천을 제공

ㅇ 유통·물류, 비즈니스 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자체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흡수하고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별 발전 비전

ㅇ 주력기간산업

産 業		2003년 시장점유율		2012년 발전비전		주요 전략

조 선		33% (건조세계 1위)		40% (세계 1위)		◇생산공정 혁신 및 차별화된 원천기술 개발 ◇인력공급체계 기반구축 ◇국제기구 활동지원, 통상문제 대응

자동차		5.5% (세계 6위)		10% (세계 4위)		◇지능형 연료전지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국제표준 공동개발 ◇조세, 금융유인 부여, 중국/동구 진출지원

섬 유 패 션		4.5% (세계 5위)		6.0% (세계 3위)		◇나노섬유, 스마트섬유 등의 핵심기술 확보 ◇스포츠의료 등 수요 확대분야 선점 ◇정보화로 경쟁력 확보,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석 유 화 학		4.9% (세계 4위)		5.3% (세계 4위)		◇신촉매 및 환경친화적 공정기술개발 ◇신소재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강화 ◇구조조정 촉진, 전략적 제휴강화

철 강		5.0% (세계 5위)		5.0% (세계 5위)		◇수요 대응 신기능성 소재 개발 ◇신소재 산업화 혁신기술 선점 ◇국제협력 강화(기술, 투자, 통상)

기 계 플랜트		2.3% (세계 13위)		3.0% (세계 7위)		◇초정밀, 초고속형 복합화기술 고도화 ◇금형 등 기반기술 지원시스템 구축 ◇엔지니어링 및 시스템 기술력 제고

반도체 (메모리)		28.6% (세계 1위)		40% (세계 1위)		◇차세대 나노급 공정기술/장비재료 개발 주력 ◇PRAM, MRAM 등 Post-Dram 개발 ◇P램, M램 등 Post-DRAM 개발

디지털가전		8.5% (세계 5위)		20% (세계 3위)		◇디지털 컨버전스 가속화에 대응하여 차세대 신규제품 선점 ◇글로벌 브랜드 육성, 전략적 마케팅, 표준화 선점 등 성장동력 기반 조성

NIT 부 품 소 재		수출 73억불		수출 353억불 (세계 2위)		◇EM2010 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세계 1위의 전자분야 신소재 10개 확보 ◇차세대 LCD, 유기EL, LED, MEMS 센서 등의 기술개발 및 조기 산업화

ㅇ 미래유망산업

産 業		2003년 시장점유율		2012년 발전비전		주요 전략

Post-PC		1% (세계 6위)		15% (세계 3위)		◇핵심부품 국산화, 국제표준화 추진 ◇Post PC 플랫폼 기술개발과 연동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반도체 (비메모리)		1.5% (세계 4위)		15% (세계 1위)		◇설계업체, 파운드리 협력기반 강화 ◇휴대폰, 디지털TV 등 한국 수요기반에 적합한 SoC 개발

스마트홈		7.2% (세계 6위)		15% (세계 1위)		◇핵심 원천기술 개발 ◇스마트홈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

전자 의료기기		1.5% (세계 13위)		10% (세계 5위)		◇차세대 의료기기의 신기술개발, 창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생산·연구기반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바이오		1.4% (세계 14위)		10% (세계 7위)		◇핵심기술분야 기술경쟁력을 세계최고수준 대비 85%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전국적인 바이오 집적지 조성

BIT 융합		수출 0.5억불		수출 110억불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를 BT와 접목하여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조기산업화 지원센터 등 기반 조성

환 경 에너지		1.2% (세계 16위)		2.1% (세계 10위)		◇소각로, 탈황탈질설비, 고효율집진설비 등 4대분야의 청정기술개발지원 확대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법의 개발 및 확산

항 공 우 주		0.4% (세계 15위)		1.0% (세계 8위권)		◇선진국의 틈새시장 공략, 군용헬기 개발과 연계하여 민수헬기 개발 ◇무인항공기 시장 적극 공략

ㅇ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GDP의 3.6%		GDP의 10%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이며, 혁신 및 성장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개선 ◇외국인투자 확대로 선진 노하우 확산
유통 물류		고용 364만명		고용 502만명		◇할인점, 무점포 판매, 제3자 물류 등의 신업태 활성화 기반구축 ◇정보화·대형화·표준화·전문화 추진
디자인		GDP의 1.2%		GDP의 3.2%		◇디지털디자인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전국적인 디자인 거점 및 클러스터 조성
e-비즈 니스		전자상거래율 12.7%		전자상거래율 57%		◇전자거래 관련 법률 체계 정립 ◇산업전체의 전자상거래율 제고 및 세제지원 강화

2.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의 발전 비전

구 분		2003	2007	2012	연평균 증가율(%) (□03∼□12)
부가가치 생산액 (조원)	제조업	184	228	298	5.5
	주력기간산업	66	84	114	6.3
	미래유망산업	32	64	126	16.4
	지식기반서비스산업	109	184	355	14.0
GDP 비중 (%)	제조업	29.4	29.9	30.6
	주력기간산업	10.5	11.1	11.8
	미래유망산업	5.1	8.4	12.9
	지식기반서비스산업	20.4	29.9	36.4
수 출 (억$)	제조업	1,743	2,258	3,022	6.3
	주력기간산업	772	948	1,218	5.2
	미래유망산업	254	528	1,339	20.3
	지식기반서비스산업	75	150	370	19.4
고 용 (만명)	제조업	425	428	435	0.3
	주력기간산업	151	146	154	0.2
	미래유망산업	60	133	187	13.5
	지식기반서비스산업	511	622	777	4.8

* □03∼□12년간 GDP 성장률 5.0%, 제조업 성장률 5.5%, 수출증가율 6.3%, 고용증가율(노동연구원) 0.3% 증가로 가정

III.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전략

1. 자본투입 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 우리 산업은 생산공정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ㅇ 기초연구·제품개발·마케팅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 곤란

□ 1990년대에 자본투입의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투입 주도형(investment-driven) 발전전략을 추진했기 때문

ㅇ R&D와 혁신 등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크게 저조

- 1990∼2001년간 연평균 5.9%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79.8%가 자본투입에 의한 것이고, 생산성 향상의 경제성장 기여율는 9.6%에 불과

<표> 생산요소별 GDP 성장기여율(□90∼□01년)

(단위: %)

구 분	GDP	자본투입	노동투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5.86	9.02	1.29	0.56
성장기여율	100	79.8	10.6	9.6

* 자료 : 산업연구원

□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전통적 투입 주도형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했음을 경험

ㅇ 앞으로 노동 및 자본 투입의 큰 증가를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

- 노동 투입은 1990∼2001년간 1.3% 증가하였으나, 2001∼2010년간은 연평균 1.0% 증가로 둔화될 전망

- 자본 투입도 1990∼2001년간 9.0% 증가하였으나 2001∼2010년간은 연평균 5.4% 증가에 그칠 전망

□ 연평균 5∼6%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입 주도형 성장전략에서 □혁신주도형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긴요

ㅇ 생산성 향상 없이는 선진 경제화가 불가능하며 핵심 기술개발과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의 시스템을 개편

< 마이클 포터 교수의 4단계 국가경쟁력 발전과정 >

1. Factor-driven	: 요소투입에 의한 경제발전

2. Investment-driven  : 자본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3. Innovation-driven  : 핵심기술 개발과 혁신에 의한 발전

4. Wealth-driven      : 축적한 부의 분배·소비에 의한 발전

□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의 방향

ㅇ 산업발전의 중심을 자본·설비 등 하드웨어에서 기술·효율성 등 소프트웨어로의 이동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매진

ㅇ 기업과 정부간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혁신 과제를 발굴·실천하고, 기업과 정부부문간의 불일치를 최소화

ㅇ 일하는 방식도 □열심히 일하는 데서 현명하게 일하는 것□으로 바꾸는 경제주체들의 의식 변화 유도

2.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

□ 제조업은 향후 10∼20년간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 담당해야 할 필요

ㅇ IT·BT 등 신기술이 新주력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존 주력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 토대가 되고 서비스산업의 수요기반을 제공

ㅇ 1991∼2001년간 연평균 8.5%로 성장하던 제조업의 성장률은 향후에는 5.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 기업의 해외이전, 제조업 취업인구 감소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

□ 5.5% 수준의 제조업의 성장과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적인 구조 전환이 긴요하고,

ㅇ e-비즈니스, 유통·물류 등 지식기반서비스를 중점 발전시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균형 성장하는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

* 미국은 1980년대까지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지만, 1993년 이후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선순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 세계일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요·공급 및 시장환경(기술·인력·규제완화) 등 발전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

<참고>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 사례

□ 미국 : 생산증가율(%)

□ 일본 : 생산증가율(%)

3.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 추진

□ 주력기간산업 : 제품 차별화, 고부가가치화

ㅇ 생산공정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고 핵심기술개발 능력 등 취약분야를 보완함으로써, 세계일류 상품·기업을 창출하는 산업구조를 형성

ㅇ IT·BT·NT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제품 차별화·고부가가치화, 인재 양성 및 무형자산의 확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추구

□ 미래유망산업 : □Catch-up□에서 □Front-runner□로 전환

ㅇ IT·BT·NT 등 신기술 분야는 지식 집약적 성격으로 限界遞減의 원리가 아닌 □勝者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收穫遞增의 법칙이 적용되어 후발자의 이익은 기대하기 곤란

ㅇ 경쟁우위에 있는 선진국과 보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틈새시장을 철저히 공략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선진국과 신기술분야 기술개발 선점 경쟁을 추진하면서 조기에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기술과 지식의 외부경제 강화

ㅇ 유통·물류·e-비즈니스·디자인 등 지시기반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인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아웃소싱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관련 기업의 대형화·전문화 및 기술·지식 집약도를 제고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요기업으로부터의 신뢰성 확보

4. 유관 정책 총력 지원 및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 국민소득 2만불의 신성장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의 추진은

ㅇ R&D,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등의 핵심과제의 추진과 함께

ㅇ 기업경영 및 시장 환경 개선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 환경 조성 등 연관정책의 지원 및

ㅇ 국가균형발전 등 유관 국정과제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

성장, 경쟁력, 고용창출

국가혁신역량

(성장잠재력)

□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부처적인 추진체계 구축

ㅇ 민·관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구성 >

- 위원장 : 대통령

- 위  원 : 재경·과기·산자·정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 산·학·연 전문가 등 30명 내외

* 유관 정책과의 연계 및 총력 지원이 필요하므로 기업경영 및 시장 환경, 거시경제정책 등과 관련되는 재경·노동·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 예산 및 유관 국정과제와 관련되는 예산처,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도 참여

< 기능 >

- 2012년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5개년 계획(□04∼□08) 및 매년 시행계획(Action Plan) 수립

-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사업 등의 조정

-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 방안 및 우선순위 설정 등

ㅇ 동 위원회의 실무지원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기획단(planning)□을 실행중심의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단(doing)□으로 확대·개편

* 추진단 구성

- 단장 : 산자부 장관

- 단원 :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 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의 차관, 대통령 보좌관 및 민간 전문가

- 기획단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자문그룹으로 활용

제 4 장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 중점 추진과제

I.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1.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1982년부터 본격화된 정부 R&D 투자는 2003년 5조3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 민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규모는 세계8위 수준이며, GDP 대비 투자비중은 2.96%로 외형상 선진국 수준에 근접

-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절대규모가 작고, 목표 지향적 전략적 R&D 미흡 등으로 투자 효율성은 저조

ㅇ 향후 5∼10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가 절실

□ 추진 과제

ㅇ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 또는 산업의 발전을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

- 발굴된 품목별로 구체적인 산업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단계별·연도별 milestone을 제시하고 투자 우선순위 설정

- 투자 규모(□04∼□12) : 총 7조 9,782억원(정부 4조 1,610억원)

ㅇ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소수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국내외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 추진

- 세부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기획연구를 실시하여 투자 규모 결정 및 성과 극대화 방안 마련

ㅇ 산업계 주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엄격한 평가 및 평가결과의 feedback 추진

-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 및 규모 등의 재조정

2. 산·학·연 연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에서 국가혁신체제(NIS)의 구축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식·기술의 효율적 창출·공유·확산·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 신기술의 급속한 성장과 기술간 융합화의 심화 등으로 기초 및 응용·개발 연구간 구분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기술개발의 주체인 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의 상호연계와 협력이 중요

*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산·학·연 연계를 기술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

ㅇ 우리의 경우 산·학·연 연계가 매우 미흡하여 기술개발의 효과성이 저하

- 대학교수는 인센티브 부족, 산업계는 기밀유지 또는 대학의 연구능력 불신 등으로 산·학·연 협력에 소극적

□ 추진과제

ㅇ 차세대 성장동력 세부 기술개발 과제의 추진은 산업계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의무화

- 기획단계부터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제품개발 및 생산, 수출 등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극대화 도모

ㅇ 산·학·연 협력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화

- 정부 R&D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

* 정부 R&D사업을 종합 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위원에 기업의 참여 확대

- □03년 국과위 평가위원 비율 : 대학 56.3%, 연구소 26.4%, 기업 17.3%

- 기술개발 성과의 수익을 연구자에게 배분, 순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응자금(Matching fund) 면제 등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참여 유인책 확대

ㅇ 산·학·연간 지식·인력 등의 교류 인프라 확대 조성

- 산·학·연 협력 전담교수제 도입

* 일정액(대체 강사경비 등) 이상의 간접연구비를 대학에 납부하는 교수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강의 감면

- 대학내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재단 등의 설치 확대를 통한 산학연 협력 전담기구 및 독자회계의 대학내 설치 촉진

3.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99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평가 및 사전조정의 공정성·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조정 기능 미흡

ㅇ 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미흡하여 중복투자 가능성 상존하고, 기초연구와 응용·산업기술개발간의 연계 미흡

ㅇ 지방 지원 R&D사업도 상호연계가 없는 단편적·제한적인 부처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지방의 자생적인 혁신기반 창출에 한계

ㅇ 각 부처별 과제평가는 탈락율 저조 등 온정적·형식적 경향이 강하고 엄격한 평가관리를 통한 Feed-back 기능이 미흡

□ 추진 과제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조정기능 강화

- 국과위 간사(사무국) 기능을 독립시켜 별도 사무국에서 수행

* 미국 :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이 국과위 사무국 기능을 수행

- 국과위에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의 현안 쟁점사항을 상시 조정하여 조정기능 활성화

ㅇ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한 기초연구와 산업기술개발과의 연계 강화

- 기술융합 등 기술발전 특성상 부처간 약간의 중복은 불가피하나, 부처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하에 소관분야 투자에 집중하되 상호 연계를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 기초과학 담당 부처는 기초·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산업  담당부처는 기초·원천기술개발 결과에와 연계된 응용·산업 기술개발에 전념

ㅇ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은 대분류로 지원하고, 세부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 주도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 지방지원 R&D사업의 기획·평가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

* 지방 R&D 사업의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지방은 테크노파크 등으로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창구를 일원화

ㅇ 투명하고 엄격한 R&D 평가관리를 통해 효과 극대화

- 연구 단계별, 기술 분야별로 전문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 연구기획 및 평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투자 확대

- 평가결과는 반드시 기획에 반영하고 예산과 연계

<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주요 기술개발사업

(단위 : 개, 억원)

구 분		주요 과제(신규)	과제수 (중분류)	사업비
				정부	민간	계
자동차	지능형 연료전지 자동차	ㅇ80KW급 연료 전지시스템 ㅇ텔레매틱스 기술 ㅇ에너지 재생 제동장치 개발	33	2,086	2,534	4,620
조선	조선	ㅇ초소형 컨테이너선의 핵심기술개발 ㅇ한국형 조선 CAD시스템 개발 ㅇ부체식 해양구조물 개발	13	1,444	1,386	2,830
철강	라이프라인 철강	ㅇ상수도 라인용 신강종 개발 ㅇ전략 라인용 신강종 개발	9	770	830	1,600
	메가 스트럭쳐용 신강종	ㅇMega-Float용 신강종 개발 ㅇMega-Building용 신강종 개발	10	550	1,050	1,600
	친환경 제강	ㅇCO2 배출저감 및 에너지 고효율 공정기술개발	4	290	460	750
석유 화학	촉매·공정기술	ㅇ고성능 촉매 및 청정생산공정기술개발	4	1,050	820	1,870
	복합수지	ㅇ기간산업용 신기능 복합소재 개발 ㅇ광·전기능 유기소재 개발	4	1,100	900	2,000
	유기 신소재	ㅇ고기능성 고분자 필름제조기술 개발	3	1,300	910	2,210
섬유 패션	산업용섬유 기능성 염색가공 패션디자인	ㅇ인텔리전트 하이브리드 섬유개발 ㅇ환경친화형 첨단 염색가공기술 개발 ㅇ차세대 스마트 섬유 개발	19	2,795	2,795	5,590
기계 플랜트	디지털 제조 시스템	ㅇIT응용 지능형 초고속 가공기 개발 ㅇ첨단 제조용 로봇 개발	36	4,300	4,300	8,600
	기계플랜트 산업설비 및 장비	ㅇ중소형 초전도 발전기 개발 ㅇ초내열 합금 발전용 부품소재 개발	14	620	570	1,190
	차세대 첨단기계 및 스마트모듈	ㅇ고속 충전용 밧데리 개발 ㅇ디지털 금형 설계·생산기술개발	23	1,892	1,845	3,737
스마트홈	스마트홈	ㅇ멀티표준 스마트홈 서비스 호환 통합 모니터링 플렛폼 기술개발 ㅇ스마트홈 엑티브 게이트웨이 개발	20	1,100	1,100	2,200
디지털가전	디지털TV	ㅇ실감형 TV 영상획득 카메라기술·디스플레이장치 등 개발	8	500	500	1,000
	DMB	ㅇ차세대 DMB 수신기·응용기술 개발	3	550	500	1,050
	디지털셋톱박스	ㅇ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홈 미디어 스테이션 개발	8	560	550	1,110
	가정용 로봇	ㅇ가사용 로봇 기술개발 ㅇ공통기반 기술개발	4	600	300	900
	유비쿼터스 컴퓨팅	ㅇ상황인지 컴퓨팅, 분산 임베디드 플렛폼, 지능형 인간친화 인터페이스	9	1,200	1,070	2,270

구 분		주요 과제(신규)	과제수 (중분류)	사업비
				정부	민간	계
Post- PC	Post-PC	ㅇPost-PC SoC 기술개발 ㅇPost-PC 플렛폼 활용기술 개발	5	1,100	1,000	2,100
	텔레메틱스	ㅇ차세대 텔레메틱스 원천기술 개발	3	870	870	1,740
	웨어러블 컴퓨터	ㅇ웨어러블 컴퓨터 통함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3	600	300	900
전자 의료 기기	영상진단기기	ㅇ차세대 복합 영상진단기기 개발	3	350	150	500
	실버형의료기기	ㅇ재활 및 실버공학 산업기술개발	1	200	50	250
	모바일헬스케어기기	ㅇ초소형 무선 송수신 기술개발	3	250	100	350
	한방의료기기	ㅇ한의학 진단·지능형 침구치료 시스템 개발	1	200	50	250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ㅇ시스템 IC 2010 사업 확대 ㅇe-Car용 SoC 개발 ㅇ텔레메트릭스용 SoC 개발	3	2,375	2,375	4,750
NIT 부품 소재	LCD	ㅇ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소재 개발	5	350	200	550
	유기EL	ㅇ백색 유기 발광소재 개발	5	815	815	1,630
	2차전지	ㅇCell, 부품소재 및 장비 요소기술개발	4	450	400	850
	LED	ㅇ차세대 고효율, 고출력 백색 LED광소자 개발	10	2,000	1,000	3,000
	센서	ㅇMEMS/NEMS 센서기술개발	4	500	500	1,000
	전자소재	ㅇ전자소재 핵심기술개발	6	1,000	1,000	2,000
바이오	바이오신의약	ㅇ면역치료제, 세포치료제 개발	25	825	825	1,650
	바이오신소재	ㅇ친환경 신소재기술개발	19	1,000	850	1,850
BIT	BIT 융합	ㅇLOC기반 차세대바이오칩개발	3	465	465	930
환경	환경·에너지	ㅇ에코소재 및 에코부품기술개발	30	1,450	1,450	2,900
항공 우주	항공우주	ㅇ다목적 헬기 및 부품개발 ㅇ소형여객기, 무인항공기 등 개발	5	2,000	1,390	3,390
유통 물류	유통물류	ㅇ물류신기술 개발 ㅇ전자상거래 물류기반 기술 개발	-	388	387	775
e-Biz	전자상거래	ㅇ전자상거래 전략기술개발	10	790	700	1,490
B/S	비즈니스서비스	ㅇ한국형 스태핑 시스템 개발	5	100	50	150
디자인	디자인	ㅇ감성구현 디자인 기술개발	10	825	825	1,650
합 계			387	41,610	38,172	79,782

II.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양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 연구인력(전업연구직)은 총 138,100명으로 세계 9위 수준이나, 인구 천명당 연구인력 수는 2.9명으로 미국, 일본 등과 큰 격차

-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 미국 9.1명 일본 7.0명, 독일 5.9명, 대만 5.0명

ㅇ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적인 성공 여부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산업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심화

- 기업의 요구가 대학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산·학 교류 채널이 부족하여, 대학은 산업현장과 괴리된 인력을 배출하고 기업은 신입사원을 재교육시키는 악순환이 반복

* IMD는 대학교육의 경제적 경쟁력 지원 정도를 30개국중 28위로 평가(□03)

* 연간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 비용 : 2조 8천억원(전경련 추정)

- 우수 전문인력의 부족은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산업경쟁력의 손실 우려

□ 추진 과제

ㅇ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인력양성 투자 확대

- 도출된 과제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투자 규모(□04∼□12) : 총 5,083억원(정부 3,330억원)

ㅇ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기반 구축

- 산업계 수요에 기초한 인력 수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양성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기술 인력지도□ 작성

* □05년까지 미래유망산업을 중심으로 20개의 인력지도를 작성하고 지속 확대

- □인적자원개발회의□와 연계하여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는 □지역별 인적자원개발 정책 위원회□ 운영

* 캐나다, 영국 등은 산업계 주도로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Sector Councils)□ 운영

- 공과대학 교육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한 공학교육 인증사업, 현장적응형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졸업작품설계(Capstone-design) 보급 확대

-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기간을 단축(5년 → 3년)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 추진

* 중소기업 수요자 위주의 인력지원 인프라 조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 지원, 기업환경변화에 대으한 고급인력 확보 지원 등

- 현행 정보통신분야 등에 한정된 외국 기술인력의 출입국 간소화 혜택(골드/IT카드 발급)을 BT, NT 등 타분야로 확대하여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 촉진

ㅇ 산·학 연계를 통한 혁신을 주도할 기술인력 양성

- 지역전략산업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등 산·학 연계사업 확대

- 산·학연계 교육실적, 졸업생 취업현황 등을 대학평가기준에 포함하고, 기업의 산·학연계 교육 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기업은 기술인력의 수요자로서 교육훈련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연구개발 프로젝트, 장학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

- 미취업 대졸자 교육연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현장 기술인력의 상시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추진

ㅇ 산업기능인력 인력난 완화

- 산업연수생 도입 규모 확대(□02년 13만명),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고용허가제 특별법 제정 추진

- 현역 산업기능요원 축소를 감안,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 방안(복무기간 단축, 근무제한 완화 등) 협의중

- 기능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실업교육 활성화 지원

* 업종 조합별 전문고등학교 설립·운영 지원, 공고의 현장실습(2+1체제) 등

- 기능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환경 개선사업 확대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03년 174억원), 중소기업 구조개선 시설자금(□03년 1조원)

ㅇ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 지원

- 대학의 학과간 통·폐합, 대학간 M&A 등 구조조정 추진

-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대한 평가 강화와 학문 분야별 민간 평가전문기관 인증제 도입

-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기반 조성을 위해 첨단 연구시설·장비의 확충 지원과 안정적 재정 확보

- 일반대학, 산업대, 전문대학간 수직적 기능 분담과, 대학간 수평적 기능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ㅇ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책 추진

-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및 무이자 학자금 융자 지원(□03년 장학금 215억원, 융자 93억원)

- 우수한 고등학생에 대한 □대통령 과학장학생□ 제도 운영

- 연구능력이 탁월한 석·박사의 해외 학위 취득 및 박사후 연수 지원

ㅇ여성 및 취약계층의 기술인력 개발 및 활용 촉진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01년 58.6%)을 선진국 수준(OECD 평균 81.1%)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확대,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 목표제 추진

-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공계 대학원 과정의 우수 여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 중·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 성인학습과정 설치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과정 설치 확대

<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주요 인력양성사업

(단위 : 개, 억원)

구 분		주요 과제(신규)	과제수 (중분류)	사업비
				정부	민간	계
기계 플랜트	디지털 제조시스템	ㅇ초소형 미세가공 기술인력양성 ㅇ로봇산업 인력양성	4	135	45	180
	기계플랜트 산업설비 및 장비	ㅇ플랜트 전문인력 육성프로그램 ㅇ플랜트 전문 기술자격증 신설	4	42	18	60
	차세대 첨단기계	ㅇ인공지능형 건설기계 기술인력 ㅇ차세대 신제품설계해석 기술인력	4	150	50	230
자동차	전자기술 고급인력양성	ㅇ전장부품 설계인력	1	18	7	25
	중소부품업체 기술인력양성	ㅇ정밀가공인력 ㅇ공장자동화인력	4	100	50	150
	기술인력 국제교류	ㅇ선진국 및 중국과 인력교류	1	35	15	50
철강	철강-금속 인력양성	ㅇ라이프라인용 소재개발 전문인력 ㅇ나노스틸개발 전문인력	5	510	540	1,050
석유 화학	화학소재 기술인력양성	ㅇ화학소재 기술인력 양성사업	1	15	15	30
섬유 패션	섬유인력양성	ㅇ첨단 염색가공 기술인력 양성사업 ㅇ혁신 공정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4	208	90	298
디지털 가전	인력양성	ㅇ교육사업 및 교육센터 구축 ㅇ우수인력 유치	3	132	88	220
Post- PC	인력양성	ㅇPost PC 산업 인력양성	1	160	40	200
전자 의료기기	인력양성	ㅇ전자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사업	1	50	20	70
SoC	설계인력양성	ㅇ3단계 IDEC SoC 전문가 양성	1	180	70	240
NIT 부품소재	인력양성	ㅇLCD, 유기EL, 2차전지 인력양성	6	400	195	595
바이오	인력양성	ㅇ창의적 신약개발 전문인력양성 ㅇ세포치료 산업화 전문인력양성	6	300	110	410
BIT	인력양성	ㅇ산학연 공동 BIT 융합기술인력	1	35	15	50
환경	인력양성	ㅇ대학, 대학원 교과과정 개설 ㅇeco-venture 기업 창업지원	3	280	120	400
유통물류	인력양성	ㅇ유통, 물류 전문인력 양성	5	280	120	400
e-Biz	인력양성	ㅇ전자상거래 인력양성	1	20	5	25
B/S	인력양성	ㅇ지식전문인력 양성 ㅇ비즈니스서비스 전문가 은행	3	280	120	400
합 계			59	3,330	1,733	5,083

III. 산업혁신 역동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험·평가·인증 장비, 표준·인증·디자인·브랜드 등 무형의 하부구조,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의 인프라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확산-활용을 위한 기반적 요소

- 최근 OECD의 □성장 프로젝트□ 보고서도 전반적인 과학기술 환경과 혁신 친화적인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

ㅇ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의 당면과제를 해결·지원하는데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취약

- 정부 R&D 예산중 인프라 비중은 □97년 1.9%에서 □01년 1.3%로 오히려 하락(선진국 4.1% 수준)

- 국제표준화기구(ISO/IEC) 기술위원회 정회원 가입율 : 한국 65%, 영국 92%, 독일 90%, 미국 82%, 일본 81%

- 선진국은 ISO, IEC 등에 규정된 시험항목의 90%이상을 시험검사 할 수 있으나, 국내 시험기관은 59% 수준에 불과

- 특허심사 처리기간(월, □02) : 한국 22.6, 독일 10, 미국 16.7, 일본 22

ㅇ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과소 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인프라 확충 시급

□ 추진과제

ㅇ 차세대 성장동력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투자 확대

- 투자 규모(□04∼□12) : 총 2조 2,116억원(정부 1조 3,434억원)

ㅇ 성장유망분야의 기술·제품에 대한 표준·시험평가 기반 구축

- 신기술분야, 기술융합분야 등의 시험·평가장비를 확충하여 주요 수출 대상국 규격에 대한 시험능력 확보

* ISO, IEC 등의 시험항목 국제표준에 따른 시험능력을 2010년까지 95%로 향상

- 전문시험기관의 장비 확충 및 노후장비 대체 지원 지속 확대

* 업종별 신뢰성 평가센터의 지원 강화를 통해 2005년까지 250개 핵심부품에 대한 신뢰성 인증 추진

* 현행 ISO9000 등 5개 시스템인증제도에 추가하여 2개 분야(ISMS(정보보안), AS9100(항공우주)) 인증제도 신규도입 추진

- 산업표준(KS)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완료(현재 90%)하고, 신규 제정된 국제표준 2,500여종을 직도입하여 국가표준 확충

* 표준의 개념 변화 :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격생산의 수단 → 시장지배의 수단

- 기술개발 단계부터 민간표준 → 국가표준 → 국제표준으로 연계되는 선진국형 상향식 표준화 시스템 구축

* 민·관 공동으로 □표준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민간주도의 표준화 활동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기술위원회(총 913개)의 정회원 가입률 확대(□05년 80% 이상)하여 국제표준화 기반 마련

ㅇ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디자인 혁신 지원

- 소규모 투자로 제품가치를 단기간에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 혁신 기반 확충

* 민간전문가로 □디자인컨설팅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일류상품의 디자인 혁신 기술개발 지원

* 디자인 기술개발비 1억원 증가시 매출액은 19억원 증가

- 권역별로 디자인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소규모 디자인혁신센터(DIC)를 확대하여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 첨단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디자이너 양성, 대졸 미취업자와 연계한 □1사 1디자이너□ 사업 추진 등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확대

- □문화□와 □감성□의 시대에 대비하고 브랜드 통합정보망 구축, 중소기업 브랜드 자가진단 모델개발·보급 등 기술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 및 기업의 브랜드 육성기반 조성

* 세계 브랜드 가치 : 코카콜라 696억불, 마이크로소프트 640억불, 삼성 83억불

* 국가 브랜드 가치 : 미국 7조 1,399억불, 한국 4,086억불

ㅇ 지적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기반 구축

- 심사인력 신규 충원 등을 통해 2007년까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2개월 이내로 단축

-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건수도 축소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 및 전문성 제고 : (□02) 342건 → (□07) 200건

* 주요국 1인당 심사건수(□01) : EU 61건, 미국 85건, 일본 197건

- 선행 기술조사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특허심사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02) 30% → (□07) 70%

-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지도(Patent Map) 발간·보급, 차세대 특허정보 시스템 구축 등 특허정보의 확산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주요 인프라 조성사업

(단위 : 개, 억원)

구 분		주요 과제(신규)	세부 과제수	사업비
				정부	민간	계
기계· 플랜트	디지털 제조 시스템	ㅇ업종별 e-manufacturing 인프라 구축 ㅇ핵심기술설계 개발센터	4	400	360	760
	고부가가치형 산업설비 및 장비	ㅇB2B Infra, 제품정보 DB 구축 ㅇ플랜트산업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표준모델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5	79	49	128
	차세대 첨단기계 및 스마트모듈	ㅇ성능평가 및 시험인증센터 구축 ㅇ핵심기술설계 개발센터 ㅇ디지털 금형기술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	3	220	130	350
자동차	지원센터 구축	ㅇ자동차부품 품질개선지원센터 ㅇ신뢰성평가시험센터 지정 및 시스템 구축	3	300	250	550
조선	조선기자재	ㅇ조선기자재 전자거래/협업체계 구축 ㅇ조선기자재 표준화사업	2	50	50	100
	조선기술집적	ㅇ한국형 수퍼 IRC 설립기반 지원	1	75	75	150
	중소조선 기술혁신 기반조성	ㅇ중소선박 인터넷 설계, 생산기술센터 기반구축 ㅇ해양레저장비 개발, 시험센터	2	91	91	182
	기술기반구축	ㅇ서남권 선박기술 연구기반 구축 ㅇ조선분야 R&D 장비고도화 및 공용 활용체계 구축	3	155	155	310
	조사분석	ㅇ민관합동 조선경쟁국 조사 ㅇ인간공학 기반 조선작업기준 개발	3	6	3	9
철강	고철 리싸이클링	ㅇ고철 수집, 가공단지 조성	1	100	300	400
	시험,평가,인증	ㅇ신기능 강종 시험, 평가시스템 구축 ㅇ신소재 규격화, 인증기관 운영	2	130	70	200
	기술혁신/확산	ㅇ철강-금속 기술정보 교류회 운영	1	90	30	120
	표준화	ㅇ철강제품 규격, 기술표준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ㅇ철강제품 인증 및 적용시스템 구축	2	150	200	350
	철강산업기술지도	ㅇ철강산업 기술지도 작성	1	2	-	2
섬유 패션	기술기반 구축	ㅇ산업용 섬유제품 평가시스템 구축 ㅇ디지털 섬유제품 표준센터 구축	10	1,031	502	1,533

구 분		주요 과제(신규)	세부 과제수	사업비
				정부	민간	계
스마트홈	인프라 조성	ㅇ스마트홈 산업화 연구센터 설립 ㅇ국가인증사업 및 창업보육사업	4	967	583	1,550
	산업클러스터	ㅇ연구, 생산단지 조성 ㅇ종합 전시장 건립, 운영	3	594	365	950
	표준화 시범단지	ㅇ표준화 시범단지 조성	1	63	37	100
디지털 가전	인프라 확충	ㅇ거점별 TIC 및 산기반센터 확충	1	213	142	355
	표준화	ㅇ표준화 활동지원 ㅇ지적재산권 확보	2	81	54	135
	해외마케팅	ㅇ국제 전시회 개최 ㅇEMS 한일 협력기금 조성	2	72	48	120
Post- PC	인프라 구축	ㅇPost PC 인프라 구축 ㅇ텔레매틱스 산업 인프라 구축	2	1,000	600	1,600
	표준화	ㅇPost PC 표준화 기반구축	1	30	10	40
전자 의료기기	인프라 확충	ㅇ의료용구 산업의 B2B N/W 구축 ㅇ생산, 연구기반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	2	200	50	250
SoC	인프라 확충 정보화	ㅇ시스템 IC 산업위원회 ㅇ시스템 IC 정보센터	2	40	13	53
NIT 부품소재	인프라 확충	ㅇLCD, 유기EL, 2차전지 기반구축	6	1,425	950	2,375
바이오	인프라 확충	ㅇ전임상, 임상기관 육성사업 ㅇGLP, GMP, GCP 관련사업	8	350	150	500
BIT 융합	산업화 지원	ㅇBIT 융합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1	700	240	940
환경, 에너지	인프라 조성	ㅇ녹색생산 Demo Plant 구축 ㅇGreen Village 확대	13	1,200	790	1,990
유통 물류	인프라 확충	ㅇSCM 최적화를 위한 물류공동화 ㅇ산업물류 정보화사업	5	800	500	1,300
e-Biz	기반 구축	ㅇ전자상거래 촉진사업 ㅇe-러닝산업기반구축	5	1,613	1,106	2,719
비즈니스 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보화	ㅇ비즈니스 서비스센터의 설립 ㅇ지식네트워크 구축	4	400	250	650
디자인	인프라 조성	ㅇ1기업 1디자이너 보유 지원 ㅇ디자인 혁신기반 조성	4	807	538	1,345
합 계			109	13,434	8,691	22,116

IV. 전략적 국제기술협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연구개발 활동의 개방화·글로벌화·네트워크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나,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투자와 인식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협력 사례가 미흡

* 정부 R&D 예산중 국제기술협력분야 투자 비중 : (□99) 1.1% (286억원) → (□00) 1.1%(332억원) → (□01) 0.9%(395억원)

* 국가 연구개발 사업중 국제공동연구 비율('01) : 한국 1.3%, 영국 50%, 독일·스웨덴 25%, 미국 10%, 이스라엘 8%

ㅇ 국내 완결형 연구개발 체제에서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 체제로의 혁신시스템 전환 필요

- 국제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혁신시스템의 보강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 수혈

□ 추진 과제

ㅇ 미국, 일본, 유럽, 이스라엘 등 기술강국과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협력,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확보 및 기술개발의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시장 창출 지원

- 투자 규모(□04∼□12) : 총 4,311억원(정부 2,726억원)

ㅇ 글로벌 네트워킹형 R&D체제로 전환

- 최고기술 보유국과 공동연구 등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선진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상용화 개발 능력을 결합

* 자동차 : 지능형 차량 설계기술 - 미국 수송기술연구소

조  선 : 하이브리드 레이저 용접기술 - 영국 선박용접연구소 등

- 기존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기술협력 대상을 적극 발굴

ㅇ 협력 네트워크 구축, R&D 로드맵 작성 등 국제기술협력 기반을 확충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측면 지원

- 국제산업기술 협력지도(Roadmap) 작성

* 산업·지역별 기술선도지역의 핵심기술, 혁신 환경 등을 조사하고, 산업기술로드맵과 연계하여 협력 국가 및 기술 선정

- 산업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연구소에 일원화된 기술정보의 Know-where Map제공

- 국별·지역별·기술분야별로 해외 거점센터 설치 운영

* 해외협력사무소 현황 : 한·베트남 산업기술협력센터(생기원), 한·중 IT국제 협력센터(전품연), 한·중 HDTV 국제협력센터(전품연)

ㅇ 기술유관기관간 협의체 운영, 기술관련 국제규범 대응체제 마련 등 산업기술 통상 외교활동 지원

<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주요 국제기술협력 사업

(단위 : 개, 억원)

구 분		주요 과제(신규)	세부 과제수	사업비
				정부	민간	계
기계 플랜트	디지털 제조 시스템	ㅇ선진국의 디지털 제조시스템 벤치마킹 ㅇ로봇 국제표준화 사업	4	285	275	560
	고부가가치형 산업설비 및 장비	ㅇ고위급 민관합동 수주단 파견 및 시장조사사업 ㅇ발주국 유력인사 초청사업	3	130	130	260
	차세대 첨단기계 및 스마트모듈	ㅇ금형분야 국제선도 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 수행	1	35	25	60
자동차	부품업체 국제화	ㅇ전략적 제휴 체결지원 ㅇ투자유치 지원	2	100	50	150
	글로벌소싱 참여	ㅇe-구매시스템 지원센터 구축 ㅇ표준화사업	2	180	70	250
	한중 자동차 포괄협력	ㅇ자동차 상설전시관 설치 ㅇ공동연구개발기금 조성	2	200	100	300
조선	국제기구 활동	ㅇ국제기구 활동지원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1	10	20	30
섬유 패션	해외 협력	ㅇ한·이태리 패션디자인 기술협력 사업 ㅇ산업용 섬유 기술개발을 위한 해외 협력사업	4	113	670-	113
디지털 가전	공동연구	ㅇ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1	48	32	80
Post- PC	공동연구	ㅇPost PC 국제협력 사업	1	25	10	35
전자 의료기기	국제협력기반	ㅇ국제 전자의료기기 기술협력센터 구축사업	1	50	25	75
SoC	국제협력	ㅇSoC 국제학술대회 ㅇ국제표준화활동	2	30	18	48
NIT 부품소재	공동연구	ㅇ유기EL, 2차전지, LED 국제협력	4	300	180	480
바이오	해외 마케팅	ㅇ국제상품화 동향분석 및 대응 ㅇ기술이전 및 해외 투자유치 사업	4	400	240	640
BIT	국제협력	ㅇ국제 BIT 융합기술 컨소시엄사업	1	50	33	83
환경	공동연구	ㅇ국제공동연구 ㅇ한-일 에코부품 협력사업단	3	300	140	440
유통물류	국제협력	ㅇ유통, 물류 국제협력사업	1	70	30	100
e-Biz	국제협력	ㅇ국제스태핑 협력사업 ㅇ비즈니스서비스 국제홍보사업	2	150	50	200
디자인	국제협력	ㅇ우수 디자인상품 국제프로모션 ㅇ동북아 디자인 협력	3	250	157	407
합 계			42	2,726	1,585	4,311

V.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술개발의 결과를 경제적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못지 않게 개발된 기술의 조기 사업화가 중요하나, 그 동안 □민간부문의 몫□으로 인식하여 등한시

- 산자부 기술사업화 예산(□03) : 394억원(산업기술 R&D의 4.4%)

ㅇ 반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도 기초연구 이상으로 개발연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고,

* 미국 행정부의 연구개발 단계별 예산증가율 추이

- 기초연구 : (□03, 의회확정) 9.2%  → (□04 예산안) 3.1%

- 개발연구 : (□03, 의회확정) 18.6% → (□04, 예산안) 9.7%

- 기초연구와 상업화 생산을 잇는 응용·개발연구에 대한 투자저조 현상을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이라고 인식하고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

- 미국의 MIT·Stanford 대학 등도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연간 150∼1,000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

* MIT 1,540만불(□98), 스탠포드 6,120만불(□97∼□98), U.C 버클리 8,850만불(□98)

* 우리나라 KAIST는 10억원 수준에 불과(□01년 계약액)

□ 추진 과제

ㅇ 기술개발 → 기술이전·사업화 → 재투자로 이어지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 정착 기반 확충

- 지방대학 대상으로 기술이전 전담조직 확대 및 기술 분야별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기관 운영 확대

- 테크노파크(TP)의 기술이전센터,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 및 기술거래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의 기술이전 활성화

ㅇ 기술거래·평가 인력양성 및 전문성 제고

- 기술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해외기관과의 연수 프로그램 확대

- 지방 기술이전거점(TP)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운영, 전문인력의 지방 파견, 매뉴얼 개발·보급 등

ㅇ 기술거래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가치평가제도 개선

- 선진 평가기법 도입, 업종별 평가지표 및 모델 개발·보급

- 기술평가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종별,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분야별 전문평가기관을 지정·육성

ㅇ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기반 구축

- 기술거래시장 개최 확대 및 기술이전기관간의 정보유통체계 구축

- 특허관련 수수료 한시적 면제(또는 대폭 인하) 및 기술이전 소득세·법인세 감면시한 연장 추진

ㅇ 기술사업화 투자자금을 조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및 산업 파급효과가 큰 개발 초기단계 유망기술의 사업화 기업에 집중투자

VI.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벤처기업은 고용·생산·수출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외환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성장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표> 중소기업 현황

(단위 : 천개, 천명, 백만달러, %)

구 분		1997	1998	2000	2001
사업체수	중소기업	2,672	2,607	2,854	2,871
	비 중	99.1	99.2	99.7	99.8
종업원수	중소기업	8,260	7,659	9,678	9,969
	비 중	74.4	75.3	83.9	85.6
수 출	중소기업	n.a	41,034	63,509	64,600
	비 중	n.a	31.0	36.9	42.9

* 신규 창업업체 수 증가 : (□98) 19,277개 → (□02) 38,972개

* 벤처기업 수 증가 : (□98) 2,042개 → (□02) 8,778개

ㅇ 기술경쟁력 취약,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이라크 전쟁, 세계경제 회복부진, 회계 부정에 따른 기업신인도 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기업활력은 크게 저하된 상태

□ 추진과제

ㅇ 중소기업 정책 목표와 추진방식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환

- 혁신형 중소기업(2만여개) :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기술·신산업 성장엔진으로 육성

* 수요연계 기술개발, 기술평가체계 구축, 벤처캐피탈 선진화 등

- 제조·유통 등 일반 중소기업(30만여개) : 생산·경영·구조개선 및 경쟁체제 도입 확대로 자생력 배양

* 생산구조 고도화, 산학연 기술개발, 보호제도 개편 등

- 생계형 소상공인은 지원체제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여 기술혁신을 선도

- 구조개선 시설자금 규모 확대(□03년 1조), 중소기업 3만개 IT화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자동화투자 확대를 통한 구조개선

- 대규모 수요기관이 품목 선정과 개발 성공후 구매를 보장하는 수요자와 연계된 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금년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24개)□ 활성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방확대 등 지방의 벤처 인프라 확충

ㅇ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2005년 종료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평가체제로 전환

- 정부의 지원방향을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고, 시장의 자생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주력

- 고유업종(45개) 제도, 단체 수의계약(146개 품목) 제도, 지정 계열화(24개 업종) 제도 등 3개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선

-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신용대출 확대 및 지원자금의 종류와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간소화

- M&A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ㅇ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도모

- 창업자금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지원센터(59개)□의 운영권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의 밀착지원 유도

ㅇ 효율적인 자금지원 체제 구축

- 부처별로 산재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합리화하고, 정책자금 일몰제 및 지원예시제 도입 등 정책 효과성 고양

ㅇ 안정적인 판로확보 지원 및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 제조물책임제도(PL : Product Liability)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안정적 대응 및 PL 분쟁조정 지원체제 구축

- 내수 중심형 유망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으로 육성하여 2010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수를 4만개로 확대

-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One-roof화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일괄지원체제 구축

VII. 제도 개선 및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시대에 규제완화, 생산요소비용의 경쟁력 제고, R&D 활성화 지원 여건 조성 등은 산업경쟁력 제고 및 성장 잠재력 배양의 기본적인 전제요건

<표> 국가별 요소비용 비교

구분	법인세율 (%)	생산직임금 ($/h)	공장지가 ($/□)	물류비/매출액(%)	공장설립 인허가서류(건)
미국·일본	32.5	20.0	-	5.5∼9.2	28.0
EU	21.0	15.7	-	-	31.0
중국	24.8	0.9	35.2	-	18.2
개도국 평균	21.9	0.9	22.0(동남아)	-	14.9
한국	27.0	7.9	148.8	11.1	34.6

ㅇ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각 부문별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각 부문의 개혁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비합리적인 규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정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모순 노출

* 2003년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의 우리나라 평가 (전체 30개국중)

- 기업경영 효율 20위, 기업관련 입법 24위, 노동시장 19위, 기업경영 관행 25위, 외국기업의 입법관련 차별정도 30위, 노사관계 30위 등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전부문에서 하위권에 위치

* 시장규제 순위 : 세계 123개국중 90위(□03, 경제자유네트워크)

- 경제자유도는 26위(①홍콩 ②싱가폴 ③미국 ④영국·뉴질랜드 ⑦아일랜드)

□ 추진 과제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대폭 완화

① 계획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내 공장설립시 허가 최소면적(10,000□ : 3,000평) 제한 폐지

* 용도지역 구분 : 도시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계획관리지역(도시편입예상지역, 자연환경상 체계적 관리 요망지역)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개별공장 난립방지를 위해 공장설립허가 최소 면적을 도입, 건축요건을 강화하여 운영

②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규제 폐지

ㅇ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내 각종 제한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은 제외

*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 대기업의 첨단업종 등 7개업종은 기존 공장면적의 50%만 증설 가능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시, 수도권 대규모 공장(1종 사업장)은 오염배출 총량제,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기존 입지관련규제는 완화할 필요

③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의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배제

ㅇ 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규율기능의 강화로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는 예방

* 출자총액 제한 :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이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를 금지

④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ㅇ 아웃소싱 촉진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인력아웃소싱(파견근로) 관련 규제완화

ㅇ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거래 형태별(On-Off)로 차별적인 규제 개선(예 : 온라인상의 주료 판매 제한 등)

⑤ 특정지역에 핵심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자유지역□ 도입

□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하여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회사제도를 정비

① 유한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 및 제도를 일반기업에게도 적용 확대

ㅇ 기술 및 지식과 같은 무형의 자본을 지분으로 인정하는 등 배당 방법의 자율성을 제고

ㅇ 법인세를 벤처기업에 준하는 50%로 감면

ㅇ 사원수 상한 50인 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최저자본금 규정(1,000만원) 삭제

② 벤처의 특성(기술성, 성장성)에 부합되도록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미공개 벤처기업에 한하여 현행 주총 전후로 2번하는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절차 간소화

ㅇ 코스닥기업이 미공개기업과 소규모 합병시, 미공개 기업의 코스닥등록 심사요건을 완화

ㅇ 합병 또는 제휴를 위해 교환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교환 주식의 이익 실현시(매도)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ㅇ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M&A를 통해 투자기업의 회생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 경영지배(50%이상) 투자를 허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은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이 중장기 투자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은행(investment bank) 활성화

ㅇ 단기적으로 자금력 있는 은행이 증권회사를 자회사를 두거나, 지주회사 밑에 은행,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로 설치

- 다만,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을 15%내로 제한하는 규제 완화 필요(은행법 제37조)

ㅇ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제한을 모두 제거(업종별 금융기관 관련법을 통폐합)

* 투자은행은 신규발행증권을 인수(underwiting), 매입(purchasing), 유통 등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한 일체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예 : Goldman Sach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등)

* 기존 금융기관인 은행, 증권회사 등이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적 제약은 없으나 자본력, 인적자원, 노하우, 브랜드파워 등의 부족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단 은행은 신규발행증권 인수업무 수행시 허가 필요)

- 은행의 자금력, 증권 및 보험회사의 노하우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範圍의 經濟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 환경 조성

ㅇ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급 등의 지원책 마련

-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권익보호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노동 관련제도 개선

* 영국은 대처정부시 노동관계법 개혁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경쟁력 회복(쟁위행위 찬반 투표시 우편투표 의무화,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인정 등)

* 네덜란드는 □82년 노·사·정 합의로 임금인상 억제와 고용안정 달성

- 노사간 신뢰·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사간 공존·공영의 동반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

* 선진국의 초일류기업들은 □고객만족은 근로자 만족으로부터□라는 경영철학과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

- 미국의 Corning사는 성과배분제와 종업원지주제를 통해 생산적 노사관계와 고품질·고효율의 작업조직을 구축, □95년 말콤 볼드리지상 수상

ㅇ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확산

- 기업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및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제도 정착

* 사외이사의 자격기준 완화를 통한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 이해관계인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공시제도 선진화 등

- 기업의 윤리성 확보가 장기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와 업계가 공동 노력

*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시상, 기업범죄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생산요소비용의 경쟁력 제고

- 고임금·고지가·고세율·고물류 등 □고비용 구조□의 개선

* 생산성 연계 임금제를 확산하고, 장기적으로 법인세 인하

* 공장 설립의 One Stop 서비스 제공 및 수요자 위주의 입지 공급

* □통합물류 정보시스템 구축□을 조달·유통 등 기업 물류까지 확대하고, 물류표준화·공동화를 포함한 물류경쟁력 개선대책 추진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 도입

ㅇ 사업 아이디어(벤처기업), R&D(연구개발전문기업: CRO), 생산(생산전문기업 : EMS)을 효과적으로 분업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전문기업, 생산전문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병역특례 배정, 공장설립요건 완화 등 지원

ㅇ 텔레마케팅, 인적자원관리(HRM)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표준산업분류 재정비

- 텔레마케팅을 포함한 콜센터 산업은 최근 5년간 매년 4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표준분류상 기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세제 등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 및 세제 지원 강화

ㅇ □차세대성장동력발전기금□ 설치

- 정부 출연금, 기술개발 관련 환수금 등을 활용

ㅇ 금년말로 종료되는 R&D관련 세제 지원 연장

-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ㅇ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R&D·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신규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및 최저한세 대상범위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등 제외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 5 장 차세대성장동력 육성시행계획

I. 사업추진 기본방침

□ 철저한 기획과 검증을 거쳐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Master Plan□ 마련

< 기획·검증 절차 >

단계	내용
① 수요 조사	산·학·연 서면 수요조사
② 과제 발굴·제안	기존 기획결과, 기술로드맵, 수요조사 등 참조
③ 후보과제 채택	선행과제, 타부처 시행과제 등 참조
④ RFP초안 작성	품목별로 소위원회(WG) 운영
⑤ RFP 조정	과제간 연계성 검토
⑥ RFP 평가	산·학·연 전문가의 재평가
⑦ 우선순위 조정	예산규모, 파급효과를 고려, 산업간 종합조정
⑧ 공청회 개최	전문가 및 일반인 의견수렴
⑨ 최종 조정	공청회 의견 피드백
⑩ 5개년계획 반영	성장동력 육성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안) 작성
⑪ 산기심 상정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의결
⑫ 장관 결재	최종 확정 및 시행

□ 산자부 소관 기술개발·기반조성 사업간 기능별 역할분담 및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과제의 집중 지원

ㅇ 기획을 거쳐 확정된 대상과제는 분야·성격에 따라 사업별로 분담 시행 (첨부2)

ㅇ 각 사업에서는 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사업관리는 기존 체제 유지

II. 사업 추진체계

□ 기획단계 (∼□03.12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주력기간산업□을 동일한 체제로 기획

< 기 구 >             < 구 성 >     < 역 할 >

산자부장관								최종 확정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총괄기획단					단장: 차관보 20개 기획단장			우선순위 조정 추진체제 결정
		성장동력자문단			10대 성장동력 관련산업 CEO급			기획 자문 RFP 평가
기획단					산학연 전문가 산자부 담당관			추진과제 발굴 RFP 작성
소위원회	소위원회

ㅇ □총괄기획단□(단장 : 차관보)은 각 분야별 기획위원장 및 기술정책 전문가로 구성하여 산업간 추진 우선순위 조정

ㅇ 분야별 □기획단□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술개발·기반조성 등 추진과제 발굴을 위해 품목별 소위원회 운영

* 발굴된 과제는 기술개발(각 기획단), 부품소재(부품소재기획단), 기반조성·인력양성·국제협력(각 5개년계획분과) 등으로 분담하여 세부기획

ㅇ □성장동력자문단□은 10대 산업별로 관련 산업계 CEO(또는 CTO), 연구기관 선임본부장급으로 구성하고,

- 분야별 포럼 개최, 성장동력 홍보, 기획단에 대한 자문 및 RFP결과 평가 담당

□ 시행단계 (□04.1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사업단 형태의 새로운 체계로 운영하고, □주력기간산업□은 중기거점 등 기존체계로 운영

① 10대 성장동력산업

< 기 구 >            < 구 성 >      < 역 할 >

성장동력 추진단									장관(단장), 경제단체장급		보고, 정책결정
총괄사업단									차관보(단장), 10개사업단장		중요사항 조정 추진실적 점검
						전문위원			외부전문가 위촉 (ITEP내)		전담 평가관리
사업단									사업단장 및 전임직원		세부과제 기획 주관기관 선정/관리
주관 기관				주관 기관					산·학·연 전문기관		세부과제 시행

ㅇ 장관님을 단장으로 □성장동력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원역량 결집, 추진실적 점검 및 홍보 강화

ㅇ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별로 □사업단□ 선정·운영

- 세부과제 기획, 참여기관 선정·관리에 있어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

- 사업단 주관의 기반조성과제를 지원하여 기술개발과의 연계 강화

- 사업단은 각 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정 또는 공모하되, 공익적 성격을 갖는 기관(정부출연(연), 대학 등)으로 한정

ㅇ 산업기술평가원에 10대산업 전담관리 전문위원제 도입

-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관리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

- 사업단 권한 강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단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점검

ㅇ 사업참여기관(주관기관) 선정시 사업단의 자체평가와 산업기술평가원의 외부평가를 적절히 안배

ㅇ 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존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는 □04년부터 사업단 체제에 편입시켜 신규과제와 연계 추진

② 주력기간산업

< 기 구 >            < 구 성 >      < 역 할 >

조정위원회									차관보(위원장) 관련국장, 전문가		중요사항 조정 추진실적 점검
						전문위원			외부전문가 위촉 (ITEP내)		전담 평가관리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세부과제 관리
주관 기관				주관 기관					산·학·연		세부과제 시행

ㅇ 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 등 기존 사업체계에 따라 추진

ㅇ 다만, 산업기술평가원에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관리의 전문성 강화

III. 추진 절차

성장동력기획단 발족 및 과제기획 착수			: □03. 9. 24
□
산업별 추진과제 기획초안 작성			: □03. 10. 30
□
공청회 개최			: □03. 11. 15
□
추진과제 RFP를 포함한 5개년계획 최종안 작성 및 내부보고			: □03. 12. 10
□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심의·확정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 □03. 12. 20
□
10대산업 사업단 선정 및 ITEP 전문위원 위촉			: □04. 1.
□
주관기관·참여기관 선정 및 과제 착수			: □04. 4.∼ * 사업별 절차·시기에 따름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 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사업 대체에너지사업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등